"공공기관·공항 옮기고 아파트촌 건설" 실현성 논란 "구름 위에 짓나·억약부강" vs "땅 장사꾼이 부추긴 선거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이 부동산 정책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지난 4·7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다퉈, '묘책'을 내놓으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 명-낙 부동산 대전…"기본주택 100만호" vs "대체 어디에 짓나·재원은" 우선 양강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부동산 정책 전면전을 펴면서 양측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기본주택은 무주택자들이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하루 뒤인 4일 곧바로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이전,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해 3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후보들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는데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말이 없다"며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후보들은 서로의 정책을 깎아내리며 공방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 측은 우선 이낙연 후보의 서울공항 이전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공항 이전 공약은 선거철마다 나오던 것으로, 땅 장사꾼들이 부추겨왔다"며 "국방부가 절대 반대하는 사안이며 위치가 워낙 전략적 요충지라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이낙연 후보는 군의 서울공항 이전 반대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전용기 중심으로 공항이 운영되는 것은 경호상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방어막을 폈다.
반대로 이낙연 후보 측은 기본주택 구상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 캠프의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체적인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계획은 전혀 없다.
하겠다는 말뿐"이라며 "영화 어벤져스의 공중 도시 '소코비아'처럼 구름 위에 건설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의 최지은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본주택을 연 20만호를 공급하려면 44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조정으로 대부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추격자들도 가세…"서초동 대법·대검 이전" "김포공항 이전" 추격자들은 양강 후보를 때리며 저마다의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정세균 후보 캠프의 조승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을 조준해 "지금도 부족한 임대주택을 모두에게 나눠주면 취약계층의 입주 기회는 줄어든다"며 "반서민 정책이자 억약부강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공급폭탄'을 브랜드로 내세운 정세균 후보는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
공급 폭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와 반값 이하의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 공급 구상을 내놓은 데 이어 전날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시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했던 박용진 후보는 SNS에서 이낙연 후보의 서울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저도 검토해봤지만 현 시점에선 안보적 측면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이전할 순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지어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추미애 후보는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김두관 후보는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