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행정비 9.3만가구 공급한다더니…실제론 3000가구뿐

서울 재개발 등 9만가구 중복
그나마 후보지 윤곽도 못잡아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공급 증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4만 가구) 물량이 2·4 대책의 서울 공급 목표치(9만3000가구)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급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목표 물량에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포함돼 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직접시행은 정부가 조합 땅을 수용해 조합 대신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각종 용적률 상향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서울 9만3000가구 등 전국에 13만6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공공정비 유형을 도입하긴 했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공급 효과는 3000가구에 불과하다. 이 목표 물량엔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물량 9만 가구가 중복돼 있어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공공이 시행자로만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차이가 있다.

정부가 2·4 대책의 긍정적인 측면과 공급 효과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물량 착시를 일으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4 대책 발표 당시 시장 효과 등을 분석했던 전문가들은 대부분 추가 공급 효과가 3000가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도자료를 다시 봐도 9만3000가구 중 9만 가구가 공공재건축·재개발과 중복됐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며 “국민의 과잉 기대를 유발하는 부풀리기식 공급 대책의 전형적인 폐해”라고 지적했다.

너무 잦은 대책이 나오면서 내용이 복잡해져 정확한 정부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정부 대책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 후 6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후보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된다는 점이 공급 물량 총괄표 각주에 기재돼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하반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