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88% 재난지원금 꼭 따르라? 군사정권 때 아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에 데 대해 "(전국민 지급이) 당론이기도 했고, 100%에 지급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들이 경기도 보고 추가분에 대한 재정을 좀 부담하라고 하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현재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도내 31개 시군의 입장이 차이가 좀 있지만 경기도가 재정 지원 부분들에 관한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반대하는 기초단체에서도) 여러가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 외 국민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 특성에 맞게끔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시도민들이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도 현재 지방자치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해 추경에 반영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8%안을 모든 지자체에서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러려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그냥 행자부가 결정하면 집행하는 구조로 하면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좀 다양화되고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