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명박·박근혜 사면 찬성…이재용, 총수라는 지위로 불평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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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예비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는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 이러한 것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 부회장이 재벌 총수라는 직위 때문에 불평등한 상황에 놓였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얼마 남지 않은 형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는 분도 있겠지만, 재벌의 총수이기 때문에 또 불평등한 것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형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최 후보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당내 경선 경쟁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윤 후보)은 기소하기 위해 일방적인 면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법관(최 후보)은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감사원장의 경험도 차별점"이라고 말했다.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부터 저는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는 점도 윤 후보와 다르다"며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보시고 저를 선택해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과거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하며 보수 분열을 조장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다만,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윤 후보의 편을 들며 두둔했다. 최 전 원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것"이라고 했으며, 추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무리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최 후보는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 이러한 것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 부회장이 재벌 총수라는 직위 때문에 불평등한 상황에 놓였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얼마 남지 않은 형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는 분도 있겠지만, 재벌의 총수이기 때문에 또 불평등한 것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형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최 후보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당내 경선 경쟁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윤 후보)은 기소하기 위해 일방적인 면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법관(최 후보)은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감사원장의 경험도 차별점"이라고 말했다.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부터 저는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는 점도 윤 후보와 다르다"며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보시고 저를 선택해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과거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하며 보수 분열을 조장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다만,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윤 후보의 편을 들며 두둔했다. 최 전 원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것"이라고 했으며, 추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무리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