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샌드 박스 통해 '혁신기술 시장진입' 적극 지원

경기 안양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기술의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2019년부터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면제 또는 유예해 실증특례와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정부정책으로 시행됐다.

시는 이에 전화 및 방문 등의 창구를 통해 기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또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법리검토 및 대응논리 개발, 부처협의, 안건성숙 조력, 실증 및 시장 진입까지 규제샌드박스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규제혁신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통과 제품의 체험을 겸한 전시공간을 시청사 별관 1층에 마련해 지난달 23일부터 운영 중이다.

그 첫 전시물인 ㈜부동산포스의 '큐브 TV'는 ICT를 활용한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부동산 거래 플랫폼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획득한 제품이다.

디지털 사이니지와 매물관리ERP 프로그램을 연동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표시하고, 변경사항 즉각 반영과 허위매물 차단, QR코드를 이용한 실시간 거래예약 접수 등이 가능하다. 2020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시는 또 2019년 전국 처음으로 규제신드박스 임시허가를 획득해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최대호 시장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신산업 신기술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