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재개발·재건축 완화, 신중 검토해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를 약속했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근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란 얘기다.

그는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들도 시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주택 공급은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시범사업은 소득하위 25%(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김 의장은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대상이)몇 천 가구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나들목 신설 등 한강 접근성 개선 사업에 대해선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등과 함께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