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자치구, 재난지원금 분담 갈등

지방비 6000억 분담 비율 놓고
市 "자치구와 부담 나눠야"
區 "재정 취약…市가 더 내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받게 될 지원금 2조원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6000여억원을 서로 덜 부담하겠다는 게 줄다리기의 배경이다.

6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와 이성 구로구청장 등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국민지원금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국민 88%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은 총 11조원으로, 이 중 국비가 8조6000억원, 지방비는 2조4000억원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20%를 부담하고 국고에서 80%를 받지만, 서울시는 세입이 많다는 이유로 30%를 부담한다.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서울시 국민지원금 중 6000억원 이상을 시가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같이 국고 보조율을 80%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의회에서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이 가까스로 통과된 후 지출처를 모두 확정하고 자치구로 교부금을 내려준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6000여억원을 25개 자치구와 절반씩 부담하자”고 자치구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3분의 2(4000억원)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3분의 1(2000억원)을 맡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자치구들이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면 구청장협의회 안보다 평균 40억~50억원씩 더 부담하게 된다. 자치구 관계자는 “통상 국비 매칭 사업은 서울시가 자치구보다 더 많이 부담해왔다”며 “수십억원의 추가 부담이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엔 타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재원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사안으로, 지금 와서 지자체 중 가장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시 부담 비율을 조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구와의 분담 비율은 시가 자치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다음주에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25개 구청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재원 분담비율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시와 자치구가 각자 주장하는 비율을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