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굴기'에…日 특허 심사료 29년만에 인상

中 특허급증…日기업에 비용 전가

중국에서 특허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일본의 특허 심사료가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 심사 비용을 건당 최대 5500엔(약 5만7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특허료는 보통 20년인 특허 기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다. 특허 보유자나 기업이 매년 국가에 납입한다.

특허청은 지난 9년 동안 20% 오른 심사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된 기술이 신기술인지 심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특허 관련 서류를 조사한다. 세계의 특허 관련 서류는 2010년 138만 건에서 2019년 360만 건으로 세 배 늘었다. 특히 중국의 특허 서류는 270만 건으로, 9년 만에 다섯 배 증가했다. 전체 서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로 높아졌다. 중국의 특허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많아 심사 비용이 더 든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일본의 특허 출원 수는 매년 줄어 지난해 30만 건 아래로 내려갔다.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특허료가 오르면 개발 의욕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