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문 대통령, 내년 대선 때문에 이재용 가석방"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사면 여론 70%에도 지지기반 고려해 가석방"
"'톱'의 실질적 부재 계속되면 삼성 경쟁력 상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면이 아니라 경영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가석방이 확정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격변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 신문은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대기업의 부정에 엄격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한 뒤 대선을 의식해 재계와 관계개선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사면을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달했지만 민주노총 등 지지기반을 고려해 경영복귀에 제약이 따르는 절충안(가석방)을 선택했다"고도 진단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도 "문 대통령이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법무부의 심사결과에 따랐다'는 설명이 가능한 가석방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참가가 제한을 받더라도 단기적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삼성그룹이 10년 전부터 사업부문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인수·합병(M&A), 인재 등용 등 대기업 오너가 판단을 내려야 할 사항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니혼게이자이는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판단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톱'의 실질적인 부재가 이어지면 반도체 업계의 전례없는 과제에 대처하지 못해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갈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법무부는 전날 이재용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8일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지 207일 만이다.

가석방을 승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가 특경가법 위반으로 ‘취업 제한 5년’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뒤에도 정상적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