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에 상반기 세금 50조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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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금 수입이 작년에 비해 50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것이 세수 증대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세수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세 수입 48조원 증가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8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19조4000억원 늘면서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이중 7조3000억원은 양도소득세 증가분이었다. 전체 국세 수입 증가분의 15.0%, 소득세 증가분의 37.6%를 차지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양도차익이 늘어나 이에 따른 양도세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거래량이 69만3000호에서 72만7000호로 늘어난 것도 세수 증가 요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하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로 인한 세금도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증권거래대금이 3811조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9% 증가한 영향이다.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인해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6월 한달간 기준 국세 수입은 20조원을 기록했다. 소득세가 8조6000억원, 법인세가 1조8000억원 걷혔다. 하지만 세수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세수 증가 폭은 6월이 5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인 5월 10조8000억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하반기 세수 괜찮을까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하반기에는 세수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월부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납부 의무세액을 올해로 이월해준 기저효과도 하반기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에 세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이달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세 이연을 추진하는 것도 하반기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올해 초과세수 전망 31조6000억원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으로 예산을 당겨쓰고 하반기 세수 부족으로 국가채무를 발행해야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상반기 총 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9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1차 추경의 현금지원 사업 5조5000억원 중 90%가 넘는 5조20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지급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면서 2조8000억원 지출이 늘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도 각각 7000억원, 4000억원 늘었다.

1~6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8000억원 개선됐다. 각종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2000억원으로 30조8000억원 적자폭이 줄었다. 1~6월 국고채 발행액은 106조원을 기록했다. 6월말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000억원으로 국회가 의결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 938조4000억원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