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부작용 '삼중가격' 확산…이젠 빌라도 '패닉바잉' [식후땡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한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계단식으로 형성되는 ‘삼중가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세대가 올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4가구 가운데 1가구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 폭이 크진 않아도 주거 수요가 많아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몰렸다는 평가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 아파트 세 전셋값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 전월세시장에서 이중 가격이 보편화한 데 이어 이젠 ‘삼중가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달 13일 3층이 11억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같은 달 28일에는 10층이 5억775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11억원에 계약된 건은 신규 계약, 5억7750만원에 계약된 건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 계약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는 같은 평형 7층이 8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습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중간 가격인데, 인근 공인 중개업소들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실랑이 끝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 패닉바잉, 비아파트로 옮겨붙었다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옮겨왔습니다. 올 상반기 매매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4가구 가운데 1가구를 매수한 것입니다.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된 4만3444가구의 비아파트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를 합한 수는 1만678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24.6% 수준입니다. 이들은 도심 업무지역과 가까운 마포구, 용산구, 양천구 등에서 매수 비중이 높았습니다. 모두 30%를 넘어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청과 종각, 을지로 등 도심 업무지를 오가기 쉽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인프라 사업으로 향후 주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 위원회는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도 마땅치 않아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를 통해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올 상반기 세수 증가

올 상반기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것이 세수가 늘어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6월 국세 수입은 181조7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소득세가 19조4000억원 늘어 세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 가운데 7조3000억원은 양도소득세 증가분이었습니다. 전체 국세 수입 증가분의 15.0%, 소득세 증가분의 36.7%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양도차익이 늘어나 이에 따른 양도세가 급증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69만3000호에서 72만7000호로 늘어난 것도 세수 증가 요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