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학교 땅에 1~5층은 교실, 6층 이상은 주거용 주택 공급"

사진=뉴스1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국·공립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동산 공약인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도심지 내 국공립 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이라며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높여서 개발해 5층까지는 학교,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을 넣으면 된다"고 했다. 이같은 주택 공급 계획은 정 전 총리가 내세운 '주택공급폭탄 280만호' 공약의 일환이다.

그는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주택(130만호)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5만호, 영구주택단지 10만호 등이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 130만호 중 30만호를 공공분양주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분야에서 장애요인을 제공해 임기 간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80만호"라며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공약도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는 역세권 30평대, 10억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땅이 없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