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류' 적발 3.8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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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관세청은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보내진 한 특송화물을 세관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화물로 골라냈다. 아니나다를까 개장 검사를 실시하니 해수염(수족관 용품) 안에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3752g이 드러났다. 3월엔 세관 엑스레이 검사로 라오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온 의심스런 화물을 선별, 역시 담겨진 화장품 용기 안쪽에서 '야바' 1만6423정을 적발했다.

올 상반기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로 유입된 마약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158건)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60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펜타닐 패치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점차 심각해져,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올 상반기 277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10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마약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3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 적발 인원 7565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6969명) 보다 약 8.6% 증가한 수치다. 양귀비 2만9833주, 헤로인 1210.26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 등을 압수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 177%, 대마초의 경우 약 227% 증가한 것이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56.5%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유통이 늘면서 다크웹(특정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나 SNS를 활용한 마약 유통도 증가세다.

정부는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막기 위해 의심 병·의원 등 204개소도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오남용),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된 병·의원 등 117개소와 관련 환자 91명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지난 2월 초 전 세계 79개국 관세 당국 및 UN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3주간 함께 실시한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적으로 총 6700kg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국제 마약류 유통 차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를 통해 국내에서도 국제우편 등을 통한 27.7kg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4월 열린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관리 회의에서 유엔 마약위원회(CND) 위원국으로도 당선돼 2022~2025년 활동을 앞두고 있다.

정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