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 공약…전문가들 "비현실적"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의 ‘기본대출’을 장기간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연 1조원의 예산으로 전국민에게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 수준으로 인하해 금융혜택을 전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전문가들은 이 지사의 공약이 금융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신용등급 시스템과 금융사의 대출 심사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이 실현되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씌우며 저신용 대출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1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본대출은 이 지사의 정책브랜드인 ‘기본시리즈’의 3호 공약이다. 기본소득(생활보장), 기본주택(주거권)과 함께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지사는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 청년을 시작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금융의 혜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대출의 구조나 재원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하지 않았다. 국민당 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 계좌를 만들어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박찬대 이재명캠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중 “이론적으로 5000만 국민에게 1000만원을 대출하고, 이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보증한다면 1조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지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로 하향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이 지사는 “최고금리를 연 10~15%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대출은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받은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이 현대 금융업 역사상 전례없는 약속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금융업종을 담당하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단순 계산으로 5000만명에게 1000만원을 대출하려면 원금만 500조원이 필요하고, 3%의 이자와 디폴트(채무불이행) 비용, 보증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정부 1년 예산을 초과하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를 신용등급도, 담보도 없이 보증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보증책임을 믿고 대출자가 상환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은행의 대출 부실율이 2%에 불과하다지만, 과거 정부가 100% 보증한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은 출시 1년만에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의 대리상환 비율) 10%를 넘어섰고, 비슷한 상품인 바꿔드림론은 대위변제율이 30%까지 치솟으며 폐지됐다"며 "기본금융은 실패한 정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는 공약도 결과적으로는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과 교수는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0%로 인하한 결과 40만명에 이르는 금융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연 10%까지 최고금리를 내리면 대출불가 대상은 수백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연 20% 금리의 대출을 받는 이들은 애초에 대출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은 불량식품을 ‘서민먹거리’로 둬야 한다는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