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철' 구조조정 막아선 노조…총파업 수순

서울교통公, 올 1.6兆 손실 예상
자구안으로 1500명 감축 계획
노조 집단 반발…他지역도 동참
6개 도시, 17~20일 파업 투표

지하철 파업해도 인력 30% 유지

전국 주요 지하철 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1500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6대 도시철도 노동조합은 찬반 투표를 통한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이 가결되면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 “적자 쌓여 구조조정 불가피”

1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지하철 노조는 오는 17~20일 합동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6개 지역 노조는 투표 결과 과반이 찬성하면 추가 논의를 거쳐 각 지역 지하철의 부분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23일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조법상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이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기 때문에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6개 지역 모두 동참하지 않더라도 서울 자체적으로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 갈등의 중심에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방안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서울시에 직원 1539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교통공사 측에 요구한 ‘경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이다. 감축 대상인 1539명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6792명의 9.2%에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조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도 손실 예상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동 수요가 줄면서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은 시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손실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6년째 동결된 요금, 노인 무임수송 및 환승 할인 등에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재정난을 인력 감축으로 무마하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 마련

전국 6대 도시철도가 사상 처음으로 합동 총파업을 벌이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이 강행되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가동할 예정이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2016년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노조가 역대 가장 긴 74일간 부분 파업을 했을 때 공사는 파업 첫날부터 7일째까지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을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유지했다.

파업 8일째부터는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을 감안해 평소의 70%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했다. 당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 운행이 완전 중단되는 사태는 막았지만 잦은 연착 등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 인력을 줄여도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