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재명 기본대출 공약 혹평…"기본 사기극 3부작 완결"

"기본으로 흥한 자, 기본으로 망한다"
"명분은 그럴싸…재원 마련 방법도 코미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기본 사기극 3부작이 완결됐다"고 혹평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 하태경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기본 사기극 3부작이 완결됐다"고 혹평했다.

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명분은 그럴싸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저신용자 팔아서 '전국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이 고리대금에 허덕이니 국가가 기본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제가 이 후보는 기본인격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저신용자들 처지가 안타까우면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서 고리대금을 갚을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저신용자 팔면서 국민 모두에게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1765조로 대한민국 GDP를 넘어섰다. 이 와중에 18세 이상 성인 4500만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추가 여신 450조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기본저축을 패키지로 도입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얘기도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재명표 마이너스통장에서 돈만 빼쓰고 빚을 안 갚는 미상환자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사재를 털어서 기본저축 가입자들에게 대신 갚아 주느냐"면서 "정부가 '기본은행'을 만들지 않는 이상 어차피 시중은행들이 이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일 바에야 '전국민 기본소득' 나눠줄 돈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장담하건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이 기본사기극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본으로 흥한 자, 기본으로 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