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 정부는 '일자리 파괴 정부'"

최재형 전 원장, 현 정부 비판
일각에선 "확장성 측면 문제 생길 수도"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했다.

11일 최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명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다소 증가했다"면서도 "그러나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 노동의 질이 대단히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 사람의 취업은 줄고 노인들의 취업은 늘었다"며 "특히 공공 일자리가 늘었지만 이는 허드렛일, 빈 강의실 전등 끄기 등으로 청년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공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일자리 감소로 부득이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하나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 기업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기업 일자리는 규제가 줄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야 늘어난다"며 "하지만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기업 규제강화,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법 등으로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으며 사실상 일자리 파괴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은 벤처기업의 고용인원이 늘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최재형 전 감사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민간 주도 공급,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및 보유세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등을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반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 전 원장이 중도층으로 세를 확장하기 위해 '반문'을 넘어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처음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된 계기가 반문 정서 때문임을 의식해 최 전 원장을 이를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반문을 제외하면 특별히 보여준 게 없어 보수 지지층 결집 외 확장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의 문재인 정부 비판을 대중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마저도 정치적 수사로 들릴 수 있다"며 "중도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