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반대 정의당에…與 "법 내용 이해는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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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에 선 정의당을 향해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찬성을 압박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해달라"고 정의당에 이렇게 촉구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허위조작 가짜뉴스 보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동의어냐"며 "해할 목적으로 하는 허위조작 보도에도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해할 목적의 악의가 없다면 정치·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며 "오해와 억측의 확산에 동조하지 마시고 진정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의당 의원들이 안 계셔서 소통이나 발언 창구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의당 의원님들께도 적극적,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진보적 언론관을 가진 시민단체인데 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법안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고도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