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탈원전 교조주의 빠진 졸속 계획"

"원전 배제로 탄소중립 불가능"
에교협, 정부 정책 정면 비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1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안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에교협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갖고 2018년 출범한 교수단체다. 현재 61개 대학의 교수 225명이 가입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꾸준히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에교협은 이날 성명에서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며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져 오히려 탄소중립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발전시설을 지을 막대한 부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어렵고, 에너지 전환 비효율로 전기료 상승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지난해 기준 6.6%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6.6%(1안) 또는 58.8%(2안), 그리고 70.8%(3안)까지 올리는 계획을 담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확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비용 문제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ESS는 햇빛이나 바람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에교협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 발전비용보다 저장비용이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ESS 확충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시나리오 본문에 ESS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은 계획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결국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대로 원전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고집하면 전기료가 현재의 2~3배에 이를 것이라고 에교협은 경고했다. 에교협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탄소중립위 시나리오 3개안의 산출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