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 수준의 방역 조치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더해 추가 방역 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다만 정부는 신규 확진자 대신 중증·사망자 수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는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해 "현 추세를 분석하면서 필요성 여부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며 "여러 전문가와 함께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상황총괄단장도 오후 브리핑에서 추가 방역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배 단장은 "금주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현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로는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의 (수도권) 4단계 외에 추가 단계 (조정)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이 제언을 주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밀한 예측치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설대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는 "수도권을 4단계로 올린 상황에서 남아있는 '극약 처방'은 식당·카페 등 마스크 벗는 곳을 막는 것뿐"이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고강도 출입 제한 조치를 제안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도 실상은 사적모임 제한에만 치중돼 있고 공적모임이나 다중시설 이용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2천명대 확진자가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의 강한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 단장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이전의 거리두기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 수용성이나 방역 조치의 지속 가능성, 방역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손 반장과 배 단장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수 대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지표를 중심으로 새 방역 지침을 검토하는 전면적인 수준의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확진자 대신 위중증·사망자 수로 방역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인데 현재 이 정도 수위까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는 "접종률이 올라가기까지 확진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치명률이 떨어지면서 사망자 수 자체가 적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 방역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배 반장 역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방역 관리 체계를 (위중증·사망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절대적인 위중증·사망자 숫자가 급증했으므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향후 (방역 체계) 개편이 필요한지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손 반장은 정부의 방역 목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나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없게 관리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라면서 "또 9월까지 1차 접종 70%, 11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달성하기 위해 접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