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몰수하고 회식 금지…통제 강화하는 中

2025년까지 '법치 강화' 선언

베이징시, 사립 13곳 강제 공립화
공산당, 노래방 금지곡도 지정
인터넷보험社엔 담합 중단 지시
"빅테크 규제 연장선" 분석

중국이 민간 부문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교육 분야에선 공공연하게 사립학교를 몰수하고 있다.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단속하고 노래방 금지곡도 지정했다.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가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통합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기업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선 이런 조치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산권·교육권 침해에 불만 커져

12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최근 3개월 동안 13개 사립 초·중·고교 운영권을 무상으로 인수했다. 지난주에 운영권을 넘긴 한 사립학교 운영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학교들은 공립으로 바뀐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교육 개혁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등 중국 8개 부처는 지난 5월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학교 설립과 운영, 재무 상태, 학생·교사 모집, 수업 내용, 행정 관리 등을 검사해 기준에 미달하면 2년 내에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아예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초·중학교) 단계에서 신규 사립학교 설립 불허, 사립학교 재학생 비중 5% 미만 유지 등을 담은 ‘사립 의무교육 발전에 관한 지침’도 내놨다. 베이징시는 이 지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초·중 사립학교 학생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5% 아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중국에선 2000년대 들어 사립학교가 크게 늘어났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부실한 공교육의 대안을 찾았다. 지방정부는 교육 예산을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 설립을 방조했다. 사립학교 진학률이 높아지자 인근 집값이 뛰고 공교육의 질은 더 낮아지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1년 등록금이 30만위안(약 5400만원)이 넘는 ‘기업형 학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교육비가 치솟았다.

중국에는 19만여 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전체 학교의 3분의 1에 이른다. 사립학교 재학생은 5600만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5분의 1 수준이다. 초등학생은 17%, 중학생은 12%가 사립학교에 다닌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사립학교 재학생은 10% 안팎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로 가면 사립학교 학생 비율이 60%가 넘기도 한다.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교육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회식과 노래방까지 규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이날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서 상사가 회식 후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에선 직장 내 음주 강요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이와 별도로 음주를 권장하는 등 퇴폐적 요소가 있는 노래와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방해하는 노래 등을 노래방에서 추방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놨다.

중국 금융당국은 온라인보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지침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보험사업자들에 부적절한 마케팅과 가격 담합 등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위법 사항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온라인보험 플랫폼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의 자회사이거나 이들의 투자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치는 당국의 빅테크 규제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현재와 같은 ‘법치 강화’를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21~2025년) 기간 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국은 식품 의약 교통 금융 교육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영역에서 법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