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 초음파 4분기부터 건보 적용…고령층 임플란트 지원

내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도 혜택
어린이 병원 돌봄센터 설립 지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고령층 임플란트와 갑상샘 초음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5년차에 접어든 문 케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갑상샘과 부비동(코 안의 빈 공간)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건보 적용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권 장관은 “고령층의 임플란트 시술 급여 기준을 확대해 치아가 없는 고령층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증 심장질환에 쓰이는 의료기술은 필수 급여로 보장한다. 권 장관은 “대동맥판삽입술 등 심장질환에 유용하지만 높은 가격과 본인부담금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기술을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상샘과 부비동 초음파는 기존 일정을 앞당겨 오는 4분기부터 건보 적용을 받는다. 피부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중증 건선환자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일수록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병원 운영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중증질환 아동의 건강 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밝혔다. 권 장관은 “중증질환 아동의 잦은 입·퇴원으로 인한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아의 단기의료·돌봄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혜택을 받은 다섯 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부산 구치소에 근무하는 김성준 교도관은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비 등의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밝힌 조은영 씨는 자녀의 구순구개열 수술 경험을,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남자 80㎏ 초과급 동메달을 따낸 인교돈 선수는 악성림프종 투병기를 소개했다. 중증 아토피 치료를 받은 유튜버 정원희 씨, 두 번의 항암치료를 한 택시기사 곽동훈 씨 등도 참석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