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유행 충격 최소화…재난지원금 9월까지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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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정부는 코로나19 지원책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을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하고 세정 지원 등의 대책을 이달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임시선박 투입 확대 등 후속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미주노선 임시선박·화물기 증편
1천억 규모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8월부터는 코로나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 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와 회복세 견지를 위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방안 등도 이달 검토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해상운임 급등, 선박 부족 등 수출입 물류 애로를 해소할 방안이 논의됐다. 이달 미주·동남아시아 항로에 월간 최대 규모인 1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미주 노선 국적사 화물항공기를 올 상반기 3196편에서 하반기 3300편으로 늘릴 방침이다.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등 운임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물류비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이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을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화물 보관 장소 확보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선 비철금속 비축물자 할인 판매를 이달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구리·아연(1%), 주석(2%)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업계 생산 확대와 수출 물량 내수전환 독려, 수입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국내 철근 공급량을 전년보다 11% 늘어난 560만t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융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전문건설업종 6개도 포함해 이달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의료 소프트웨어를 신규 반영해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AI 앰뷸런스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며 “AI 질병 진단 서비스인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