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삶 전체를 책임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국민안전과 기회 보장, 소외계층 살피는 게 정부 역할
'집값·백신실패'도 국민 삶 책임진다는 과욕에서 비롯
개인자유 헌법이 보장…기본권 간섭 않는 게 민주국가
'국가역할' 담론, 말꼬리잡기 말고 심도있는 논의 기대

만연한 포퓰리즘 공약과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의미 있는 담론이 나와 주목된다. 야당 후보쪽에서 제기한 ‘국가 역할론’이다. 국가와 국민, 사회와 시민의 본질적 관계와 정부기능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와 대안까지 기대할 만한 중요한 아젠다다. 말꼬리 잡기식 감정싸움에서 탈피해 합리와 이성에 기반한 대승적 공론으로 발전한다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바람직한 국가상, 효율적 정부모델을 찾는 데 정치권이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논쟁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언급이 알려지자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커졌다.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이 표피적·감성적 차원에 그쳐선 국가관에 대한 성숙된 논의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차제에 현대의 민주국가란 무엇이며, 어떤 일에 주력해야 하는지 사회 전체가 차분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후보, 특정 정파가 독차지하고 전횡할 담론이 아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기업과 상공인, 학생·종교인까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국가발전을 위한 거대한 화두인 것이다.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통해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존재한다. 국방 안전 등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기본임무란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 현대 민주국가는 취약·소외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국민에게 최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심판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도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고 있다. 세제를 비롯해 복지, 서민주거, 다양한 돌봄 제도 등이 해마다 강화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요컨대 정부는 ‘꼭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핵심 문제는 개인의 삶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사적 영역에 어떤 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가다. 파시즘의 전체주의나 좌편향 정부만능주의에서 비롯된 대표적 구호가 “국가가 개인의 삶과 행복을 책임져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근접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과거 극좌 공산국가를 포함해 좌파가 집권한 어떤 나라에서도 현란한 구호만 넘쳤을 뿐이다.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는 최 예비후보의 쓴소리는 부인하기 어려운 하나의 현실이다. 깨어있는 유권자라면 ‘어버이 국가론’을 방불케 하는 그런 구호 속에 깃든 포퓰리즘과 몰(沒)개인·몰개성, 기본권 침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자유민주주의 기반에서 천부의 기본권 가치에 주목한다면 개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가정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궁극적 지향점도 그렇다. 국가의 지원은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감시와 관여, 감독과 규제로 이어지는 게 국가권력의 속성이요, 한국 행정 역사가 입증하는 바다.

근래 한국에서는 사회 전반의 좌경화와 함께 국가개입주의 경향이 농후해졌다. 보수·우파를 내세웠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조차 헌법정신을 무시한 공약이 난무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규제입법과 폭압적 행정편의주의는 일상이 돼버렸다. ‘상생·공정’ 아젠다부터 복지 등의 정책은 좌우 정파 간 차별점도 거의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엇나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집값·백신 대책의 잇단 헛발질도 모두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오도된 신념과 과욕에 근본 원인이 있다. 재원이 한정된 정부가 서민·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통제 일변도의 방역 거리두기보다 백신 확보가 급선무라는 사실만 자각했어도 폭주하는 주택시장이나 지금 같은 방역 대혼란은 피했을 것이다.

국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의 부작용이 나라살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가 없을 지경이다. 무책임한 확장 지출로 ‘세대착취’라는 비판을 받아온 빚더미 재정부터 감시·간섭·감독 위주의 기업정책이 다 그렇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국가의 실체를 냉철히 바라보고, 환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민영화를 통한 공공의 효율화냐, 국유화 등을 통한 사회성 강화냐’ 같은 무수한 논쟁점이 이 틀 안에서 이어질 것이다. 국가와 공공의 역할론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가·정부·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담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선진 민주사회의 역량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MZ세대’의 국가관과 공정에 대한 인식은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다. 정치권 전체가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람직한 국가관·정부상에 대해 깊이 있는 식견으로 청년세대에게 희망과 울림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