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건보 보장성 더 강화…소득 낮을수록 의료비 더 지원" [종합]

"건보 재정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8.12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 역시 건보 재정을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은 지난 9일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 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이날 별도 행사를 마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 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2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