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성매매 알선' 승리, 감옥으로…'군필' 가능할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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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3년
범죄 혐의 재판 넘겨지자 입대
'도피성 입대' 논란 빚은 승리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항소심 여부에 따라 남은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본래 승리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됐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군에 입대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승리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20여 차례 재판에 참석해 왔다. 이 때문에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승리 역시 군 복무를 전념이 힘들지 않겠냐는 반응도 나왔다. '도피성 입대'에 대한 반감도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가 '도피성 입대'를 손보기도 했다. 올해 6월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병역 의무자가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병역 의무자의 입영일이 연기된다.
군대에 있는 내내 재판만 받았던 승리는 남은 복무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승리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9월 16일이다. 때문에 승리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기 전역이 가능하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속 기간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군필'이 되는 것.
다만 승리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전역을 하게 된다. 우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사실상 강제 전역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전역이나 향후 재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승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기간 2명의 여성과 각각 한 차례씩 성매수를 한 혐의다. 또한 2016년 12월 중국여성 3명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 원가량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여기에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끌어다 쓴 혐의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2015년 12월 열린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에게 보복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불렀다는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네 죄를 네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승리의 입장엔 변함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후 진행된 승리의 재판에서 30여 명이 넘는 증인이 "유인석의 지시였다", "승리의 혐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묘하게 갈렸고, 승리 측 변호인은 "증인들의 조서 아닌 실제 법정에서 한 진술을 세심하게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승리가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22억 원 원정도박과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에 갈 때 미국에 갈 때 1년에 한두 차례 자투리 시간에 카지노에 들렀던 것이라며 도박 액수가 상식선에선 크지만 당시 자신의 소득 규모에 비춰봤을 땐 크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