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사교육비·실업률, 출산율과 반비례 관계" 한국행정연구원 분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교육비와 집값, 실업률을 우선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감사 기간에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결과 거주비 상승, 가구소득 감소 등 73개 저출산 요인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요인이 실제로 출산율·혼인율과 관계가 있는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주택 가격, 실업률은 출산율·혼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등이 높아질수록 출산율·혼인율은 떨어진다는 뜻이다. 반면 총근로시간은 출산율·혼인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총근로시간 증가는 고용 증가와 연관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이다. 정규직 여부(비정규직 비율) 등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 및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청년들은 높은 인구 밀도,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19년 기준 0.85명(서울 0.72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0.92명)보다 낮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7~8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수는 1.36명인 데 비해 세종 소재 공무원은 1.89명으로 더 많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