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남용·도정 사유화"…尹·崔, 이재명 재난지원금 때리기

여야 막론하고 비판 목소리
윤석열 "지사 찬스도 모자라 공직 남용"
최재형 "제 마음대로 도정 사유화"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야권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데 이어 야권 유력후보들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는 14일 "지사 찬스도 모자라 공직을 남용하기까지 하는 이 후보의 멈춤을 요구한다"며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이 논평을 냈다. 윤 본부장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프로그램을 통과시킨지 21일 만에 경기도민의 현금살포 계획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초과세수와 부동산 문제와도 연결해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윤 본부장은 "경기도의 초과세수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실패가 낳은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도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해 나타난 정책실패의 결과물"이라며 "고소득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공정인가, 지구상 어디에서도 형평이 넉넉한 분들의 지갑을 채워드리려 재정을 동원하는 정치인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 전 원장은 이날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최 전 원장은 "
"철저히 제 마음대로 도정을 사유화하는 사람이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상상조차 두려운 일로, 도정 사유화의 모습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 사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민은 이 지사에게 경기도를 그의 대권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적극 이용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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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지사가 경기도를 자신의 대선 캠프처럼 활용하고 있고, 공무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처럼 쓰고 있는 등 국민 혈세를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경기도는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홍보에 34억원을 들여서 해외까지 전파하는 데 경기도가 기본소득 홍보센터냐"라며 "재난지원금도 대통령과 정부여당, 국회의 합의까지 깡그리 무시한 독단적 매표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선별지급(소득상위 88%)으로 결정된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가 재원을 부담함으로써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예산 규모는 4151억원으로 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배분할 예정이다.

비판에 직면하자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이 지사는 시군구 단체장들과 도의회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협의 끝에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발표했다"며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후보마저 앞 다투어 비판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무리 다급해도 '반역행위' '매표정치'는 자기 발등을 찍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