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묻자고? 안중근 사형당했으니 日에 협조하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일가를 안중근 의사에 빗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제 와서 조국을 묻어두자고 하면 뭐하러 정치하고 뭐하러 촛불 광장에 나왔던 거냐"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 테러리스트가 돼 사형집행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얘기나 똑같다"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번 수사는) 개혁 저항 세력의 의도와 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모두 개혁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책임이 있다"며 "법무부가 기준을 미리 낮추는 등 사전 작업을 해놨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의지, 적폐 청산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역대 최고 성적을 받았다"면서도 "특히 경제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보여서 점수를 딴 건데 그것을 되돌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추 전 장관은 "내가 장관을 해보니 대통령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다"며 "법무부가 기준을 미리 낮추는 등 사전 작업을 다 해놨다. 대통령에게 그거까지 물어봤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 만드는 것도 장관 승인 사안이고, 심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결국 심사 최종 결재도 장관이 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에 책임을 돌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가깝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원칙에 관해 설명해주면 되는데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며 "선관위원장도 원칙이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 준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역시 "그냥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 지사의 공약을 두고 '부부공'이라고 하더라. 부실한 부동산 공약이라는 의미다. 실제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셈"이라며 "경제를 눈곱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 국가 안보상 성남기지는 수도권 방어에 대단히 중요한 곳"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