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조직 분할 얘기에 주요 부처 '뒤숭숭'

세종시는 요즘…

대선 주자들 "기후에너지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쪼개질 우려

기재부도 예산·세제 분할 촉각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에 있는 정부 주요 부처는 조직 개편 논의로 뒤숭숭하다. 대선 주자들이 차기 정부 조직과 관련된 구상을 내놓으면서 기능별로 찢어지거나 개편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정책부터 에너지, 통상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여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한 데 이은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 경우 에너지 정책 기능이 산업부에서 떨어져나가 환경부와 합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일 신설된 에너지 전담 차관실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기능이 다른 부처로 모두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외교부에서 이관된 통상 기능이 다시 외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산업부가 통상 정책을 주도할 동인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최악의 경우 산업부는 에너지 및 통상 관련 정책 기능을 다른 부처에 넘겨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통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달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산업부가 급히 발주한 것도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도 조직 개편 후보로 꼽힌다. 2017년 대선 당시 이 지사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과 재정 및 세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여당 내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처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국제 금융 관련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조직 분할 가능성에 대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반응은 직급에 따라 엇갈린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요 업무가 타부처로 이관되면 조직 위상이 떨어지는 데다 옮겨가거나 승진할 자리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내심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지훈/노경목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