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터질 게 터진 "태양광 사업 사기" 사법 판단 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인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기’라며 강력 비판해 주목된다. 전임 시장 업무에 대해 현직 시장이 극한 표현까지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오 시장이 ‘태양광 사업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것은 박 전 시장 재직 때인 2014~2020년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참여 업체 68곳 중 14곳이 3~4년도 안 돼 문을 닫았고, 이 업체들은 1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다가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만 받은 뒤 그해에 폐업해 ‘먹튀’했다. 줄폐업 비용을 혈세로 충당하는 형편이어서 세금을 낸 시민만 바보로 만든 꼴이다.

박 전 시장이 1조7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한 태양광 사업은 업체를 선정한 뒤 시민들이 설치를 신청하면 시가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진작부터 ‘복마전’ 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비리가 만연했다.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에 일감을 몰아줘 ‘좌파 비즈니스’ ‘운동권 먹잇감’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왔다. 2014년부터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 32개 업체 중 친정부 인사들이 만든 협동조합 3곳에만 예산의 절반인 124억원이 돌아갔다. 한국전력에 태양광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압력을 넣은 협동조합들도 있었다.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사업에 특정 협동조합만 참여하도록 차별을 일삼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태양광 사업이 이렇게 복마전이 된 것은 효율성은 제쳐둔 채 앞뒤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으로 원전을 대체하겠다며 2030년까지 10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하자 저수지, 학교 옥상, 산비탈을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고 법석이면서 환경 파괴와 난개발 논란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비리가 상존할 개연성도 다분하다.

오 시장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말로만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서울시가 책임 있게 사법처리 절차를 서둘러 태양광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다른 지자체들도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일제 조사에 나서 ‘태양광 부패 사슬’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