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45% 낮아져…6억 전세 480만→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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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2안' 적용해보니…
매매 '9억 이상' 고가구간 3개로 세분화…구간별로 0.5~0.7%
전세 최대상한 0.8→0.6%로…3억~6억 0.4→0.3%로 인하
개편안 이달 말 확정…저가구간 수수료 그대로 둬 논란 예고
정부가 내놓은 유력안(세 가지 개편안 중 2안)에 따르면 9억원 기준 매매 수수료는 절반에 가까운 450만원, 같은 금액대의 전세거래 수수료는 기존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나온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15억원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 예컨대 5000만원 미만은 수수료율 0.6% 이하가 적용되고, 9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다. 매도나 매수 가격에 연동해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 집값이 치솟다 보니 “서비스 측면에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수수료만 수백만원 더 내게 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이른바 징벌적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9억원)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비중은 2015년 20.3%에서 지난해 38.5%로 늘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2500만원에 달한다. 4년간 가격이 63% 폭등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 절반가량이 1000만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내게 된 셈이다.
집값 뛰어 ‘뒷북 개선’이라는 지적도
정부는 서민가계와 더 밀접한 임대차 계약에서도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요율 자체가 높을뿐더러 일부 구간(6억~9억원)에서 전세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를 역전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한다.2안에 따르면 전세 1억~9억원 미만 0.3%, 9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이 적용된다. 6억원의 전세를 구할 때 수수료가 현재 4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급감한다. 9억원도 기존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반토막 난다. 다만 3억원 미만 수수료 부담은 변동이 없다.일각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나오는 ‘뒷북 개선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편안이 저가 구간은 그대로 두고 고가 구간의 수수료만 크게 낮췄다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매매는 6억원 미만, 전세는 3억원 미만의 경우 현재와 수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권익위는 거래금액별로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제안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의가 가능한 상한요율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수수료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