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수혜자는 정부?…전세금 떼이는 세입자 늘었다 [식후땡 부동산]
입력
수정
전세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금액은 물론 건수도 역대 최고·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9월 처음 시행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8년째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부동산값 폭등 최대 수혜자는 '정부'라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이 호황을 보여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큰 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2000억원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양도차익 규모가 커졌고, 양도세율이 인상된 영향입니다. 상속증여세도 상반기 8조4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늘었습니다. 연말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면 자산 세수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세금 못받는 세입자 가파르게 늘었다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금마저 떼이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은 지난달 기준 554억원, 건수는 259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2013년 9월 처음 나왔는데,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지난해 46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사고액이 늘어나면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기준 441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이달 주택공급대책 줄줄이 발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이달 가운데 마지막 공급 물량 총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합니다.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대표적인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계획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내놓습니다.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합니다.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에서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2·4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 등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임기 말에 접어들어 새로운 공급대책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9억 아파트 복비, 반값으로 낮아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6억~9억원 주택의 수수료율을 0.4%로, 9억~12억원이 0.5%, 12억~12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정부 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최고 수수료가 현재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반값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 내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르면 10월 말 시행할 계획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