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마지막 도전…절박한 심정" [종합]
입력
수정
洪 "포퓰리즘 온 나라 휘감아…정권 되찾을 것"
국정개혁 7대 과제 제시
'대통령 중임제 추진', '로스쿨·공수처 폐지' 등
"대입은 정시로, 방송은 EBS만 남기고 민영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마 선언식에서 홍 의원은 "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이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며 "G7의 당당한 일원이 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이뤄왔다"며 "그러나 1970년 중반 중진국을 넘어선 지 무려 30년 동안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는 번번이 좌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고 급속히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개인과 나라의 빚도 늘고 빈부격차는 커졌다"며 "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홍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며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이다. 변화된 시대 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중임제를 추진하고 행정 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하겠다"며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도 내걸었다.
또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궈터 아파트' 도입 등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세금 나눠 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잘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경쟁보다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다"며 "사회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 대학 입학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외과 대학을 부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 사정기구 개혁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 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다"며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 국가수가국을 독립 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며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절정에 와 있다"면서 '외교 안보 기조 변화'도 약속했다.
그는 "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 불간섭 주의와 체제 경쟁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 핵 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방 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 방송 영역에서는 EBS만 남기고 KBS와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그는 "지금 우리 문화계 전반은 특정한 이념에 과도하게 편향돼 있다"며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겠다.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와 MBC를 민영화해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끝으로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