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내년 예산 8~9% 증액"…61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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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안건 조속 확정"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1 대 1 논의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의 주요 안건을 확정하고 있다”며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3자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여·야·정 협의체는 19일 첫 회담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휴가철 등이 겹치며 다소 지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당에서 국회 운영과 국정운영 등 정치현안 관련 안건을 교환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합의 조율에 한 달 정도 소요됐다”고 전했다.내년도 본예산은 올해(558조원) 대비 8~9% 수준의 증액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최근 몇 년간 8~9%의 증액률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확장적 재정을 기본 논조로 경기 회복뿐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 채무, 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지도부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법사위 개혁안에 합의했다. 운영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