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으면 쭉 월세 살라고?" 與 대권주자들, '기본주택 때리기'

박용진 "국민들에 대한 배려 없는 것 아닌가"
김두관 "임대주택 평생 살라는 말인가"
이재명 "최소한의 주거공간 확보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오른쪽부터), 정세균, 박용진, 이재명, 김두관, 추미애 후보가 17일 서울 상암동 DDMC에서 채널A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대권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라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17일 채널A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4차 TV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 설명에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사실상 모든 답이 들어 있다"면서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기본주택 공약을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박용진 후보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한 제도가 사실 전세제도인데, 지금은 전세난이 보통이 아니여서 국민들의 시름이 크다"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사실 대부분이 임대료를 내는 공공 임대정책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 자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없는 것 아닌가?', '집 없는 사람들 계속 월세로 살라는 건가?'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진=채널 A 캡처

김두관 후보도 "'왜 내 집 살라 그래? 임대주택 평생 살지' 이런 느낌이 든다"며 "기본주택 정책의 이면을 살펴보면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공세에 가담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들의 지적에 "집은 원래 주거수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투기 수단이 됐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투기 때문에 아예 집을 못 사는 젊은이들 같은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주택 공약의 핵심은)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의) 90%는 어차피 민간에서 분양하고 공급되기 때문에 자산형성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꿈을 빼앗는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