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 리더십, DJ 계승했는지 의문…국민 삶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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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崔 "DJ 리더십 참고할 것"
최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제하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다.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첫해, IMF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7%였으나 성장을 거듭해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제 성적표의 주요 요소인 경상수지를 보면 1997년 83억 달러 적자에서 김대중 대통령 임기 첫해인 1998년 404억 달러 흑자로 반전했고, 이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다 망한 줄 알았던 경제가 되살아났다"며 "경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김대중 대통령의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지켜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계승자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며 "문 대통령은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시장개입 정책과 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기 억제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인 적용과 노조 편향적인 정책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재촉했다. 그 결과 국민의 삶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참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