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에 최우선…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

"가계부채 관련 모든 조치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안착시켜야"

사진=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가계부채 관련 금융위 담당 국·과장들과의 논의에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고 후보자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힌 만큼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일정이 수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별 DSR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추가로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후보자는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