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기별 도입량 약정 여부 등엔 "'비밀유지협약'으로 못 밝혀" "미접종자 페널티 부과는 당장 검토 안 해…접종 독려 우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과 관련해 구매 계약에 있어 연 단위로 공급량을 정한 뒤 세부 계획은 추가로 협의해 정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분기별 도입량이 약정돼 있는지 등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 계약과 관련한 질의에 "연내 공급분을 전체적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분기·시기별 공급 계획은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만 언급했다.정부는 앞선 브리핑에서도 연내 도입되는 백신 물량은 제약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월별·분기별로 들어오는 구체적인 물량, 공급 일정 등은 통상적으로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개월 단위의 분기별 계획조차 구체적으로 약정이 안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비밀유지협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명료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그는 연 단위 공급량만 충족하면 월별 공급량 등 세부 공급 계획이 지연되거나 일부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냐는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모더나 사(社) 외에 다른 제약사와의 백신 구매 계약에서도 연간 도입 물량만 명시돼 있는지에는 "계약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게 비밀유지협약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현재 정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할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모더나 측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손 반장은 위탁 생산한 백신 물량이 9월 접종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우리 (정부) 측은 백신 공급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탁생산에 걸리는 기간이 있고 또 허가나 품질 검사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기간도 걸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앞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이런 과정에 대한 예상이 좀 어렵고, 계속 논의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몇 회분이 우리에게 공급되는지를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접종 예약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축했다.
손 반장은 "18∼49세 연령층의 접종 예약률은 10부제 예약률 기준으로는 60%이지만, 잔여 백신이나 지자체 자율접종 등을 통해서 이미 이 인구층의 30% 정도인 671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거나 받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이 연령대의 70% 정도가 접종 예약을 했거나 접종을 받고 있다면서 "50대 또는 60대 이상의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현재 예약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치료비 지원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고려하는지에는 "패널티와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는 판단이 든다"며 현 상황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우선은 접종을 받으실 분들이 최대한 접종을 많이 받게끔 홍보하고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며 접종 절차와 각종 부작용, 이상반응 대응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