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뉴딜' 내세운 이인영 "남북 경제통합, 1% 추가 성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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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1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다양한 기관과 학자들은 남북 경제통합을 전제로 0.5~1%에 이르는 의미있는 수치의 추가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와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5위권 국가로서의 도약을 이 길을 통해서도 모색해 볼 수 있다”며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의 여러 나라 중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남북 경제협력의 효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은 첫째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평화 번영의 불가역적 디딤돌로서 평화의 확고한 물적 토대가 되어 줄 것”이라며 “둘째로 경협은 평화와 공존의 선(先)체험을 통해 그 유익한 삶의 경험이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통일의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통일비용 저감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막대한 비용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합리적 솔루션이 돼줄 것”이라며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지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관심이 있다는 주장도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엔의 SDGs 달성에 있어서도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개발협력 과제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되고 북·미 간 대화 실마리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비핵화 협상 진척에 따라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철도·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의 문제들을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의 문제들에 대한 제재의 완화, 그리고 단계적인 해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것을 통해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문의 재개 등 이러한 구상들을 하나하나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평화뉴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내비쳤다. 이 장관은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의 하나로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의 구상을 평화뉴딜로 명명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며 “전통적 산업과 자원의 협력 전략을 발전시켜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라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남과 북의 교류와 경제 협력을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전략으로 격상시켜내고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잇달아 내놓은 대남(對南) 비방 담화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 표명은 일절 없었다. 이 장관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달 27일, 약 13개월 만에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재개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10일부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하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에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 행태에 대한 비난은 없이 “우리 정부는 섣불리 상황을 예단하기보단은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남북미 간엔 지난 하노이 노딜의 여파와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 등 어떤 것은 새롭게, 또 어떤 것은 반복돼 작용하는 각종 제약 요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북제재와 함께 남북 관계의 제약 요소로 꼽은 것이다.
이 장관은 현재가 한반도 정세의 교착을 반등시킬 기회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성과와 좌절의 경험까지도 모두 자산으로 해서 다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나설 준비가 돼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모든 이들의 삶에 이익이 되고 희망이 되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