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기본소득, 文 소주성 보완 가능"

대선캠프 정책 브레인에게 듣는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인터뷰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성남에서 사회 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30년 지기이자 이재명 캠프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 지사 대표 공약의 이론적 토대가 된 ‘전환적 공정성장론’을 가다듬은 인물이다.

이 원장을 경기 수원 경기연구원에서 만난 18일. 이재명 캠프에서는 전문가 1800여명 규모로 꾸려진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이 출범했다. 매머드급이라고 평가받는 정책 자문그룹의 중심에는 이 원장이 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아서라도 제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공약의 핵심 아이디어인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개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전환적 공정성장론은 제도 및 기회의 ‘공정’, 경제 주체의 ‘역량’과 ‘혁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이 원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전환의 시기에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기본소득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란 기대였다”며 “하지만 성장과 분배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실치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전환적 공정성장론은 분배가 아닌 역량과 혁신에 집중하는 게 차이점”이라며 “기본소득도 분배가 아닌 기회의 공정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탄소세는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탄소 배출을 ‘0’로 만들자는 ‘탄소중립’ 목표와 모순된다는 비판에는 “탄소중립이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가 굉장히 재편돼 있을 것”이라며 “그런 수준의 선진국이 된다면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소득세나 소비세 증세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공약이 ‘기본 교육’, ‘기본 의료’, ‘기본 에너지’ 등 서비스 분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학의 무상등록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 논의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기본 공약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대중의 지혜가 전문가의 지혜를 뛰어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지사에게도 착한 포퓰리스트가 되라고 늘 말한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그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포퓰리스트는 원래 나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공정과 함께 전환적 공정성장론의 핵심 요소인 ‘역량’과 ‘혁신’과 관련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없애야 한다”라며 대기업에 쏠리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측면이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연금 고갈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연금 개혁은 기본소득과 연계해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 관련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공약을 이 지사와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가 부동산 투기 근절의 방안으로 약속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캠프 내에서도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떡 만드는 사람의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믿고 먹겠냐”며 “정책 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수원=전범진/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