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기본소득은 분배 아닌 기회의 공정…한국사회 안전장치"

대선캠프 브레인에게듣는다 (1)

성장·분배 연결고리 불확실한
文정부 '소주성' 보완 가능

교육·의료·에너지 분야에도
'기본 시리즈' 확대 여지 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성남에서 사회 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30년 지기이자 이 지사 캠프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 지사 대표 공약의 이론적 토대가 된 ‘전환적 공정성장론’을 가다듬은 인물이다.

이재명 캠프는 18일 전문가 1800여 명 규모로 꾸려진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를 출범시켰다. 매머드급이라고 평가받는 정책 자문그룹 중심에 이 원장이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연구원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아서라도 제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공약의 핵심 아이디어인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개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전환적 공정성장론은 제도 및 기회의 ‘공정’, 경제 주체의 ‘역량’과 ‘혁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이 원장은 “이대로 가면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본소득은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란 기대였다”며 “하지만 성장과 분배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실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전환적 공정성장론은 역량과 혁신에 집중하는 게 차이점”이라며 “기본소득도 분배가 아니라 기회의 공정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내세운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자는 ‘탄소중립’ 목표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탄소중립이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가 굉장히 재편돼 있을 것”이라며 “그런 수준의 선진국이 된다면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소득세나 소비세 증세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향후 교육, 의료, 에너지 등 서비스 분야로도 기본 개념이 확장될 수 있다”며 “이 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기본 공약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에는 “이제는 대중의 지혜가 전문가의 지혜를 뛰어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지사에게도 착한 포퓰리스트가 되라고 늘 말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공정과 함께 전환적 공정성장론의 핵심 요소인 ‘역량’ ‘혁신’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없애야 한다”며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측면이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소득과 연계해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전범진/조미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