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에 직격탄 "운동권 탈레반 입법독재 지겹다"

與,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진중권 "정의당·국민의당·국민의힘 연대투쟁"
국민의힘 강력 반발에도…여당 단독 의결
與, 25일 본회의 개정안 최종 처리 방침

문체위 언론중재법 의결 진행 막는 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정의당,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등 원내 투쟁 전략과 함께 투쟁하라"면서 "저 운동권 탈레반들의 반자유주의 입법 독재가 지겹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긴급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의의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할 이 국회에서 또다시 민주주의를 짓밟고 날치기를 통해서 언론 재갈 물리기, 국민 알 권리 침해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북한 전단 대북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가 반인권 국가라고 낙인찍혔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하는 폭거를 저질러서 전 세계로부터 언론자유 침해국, 국민 알 권리침해국이 돼야 하는 이 상황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면서 "어느 독재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180석이라고 하는 힘자랑 하다가 국민들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폭거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요구하는 정의당과 언론단체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대표 또한 "지난 20대 국회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야당의 동의 없이 입법을 시도했던 패스트트랙 입법, 지금 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결국은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어서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권력기관 개편 또는 수사기관 개편에 대한 많은 법, 지금 시행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더 많은 보완의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들, 부동산 정책들,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었다면은 국민들의 집값이 폭등하고, 삶이 무너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