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소득 줄고 분배도 악화…이래서 '소주성' 쑥 들어갔나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0.7% 감소했다는 뼈아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덮친 가계소득의 ‘마이너스 추락’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감소율은 -3.0%에 달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소득이 추락했던 2009년 3분기(-3.2%) 후 11년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가구가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도 1.9%나 쪼그라들었다.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고 ‘현금 퍼주기’에 올인한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받아든 어이없는 성적표다. 소득 증가율은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매달 뚝뚝 떨어지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뒷걸음질 치는 사태를 맞고 말았다.

소득 감소도 허탈하지만 그 이유가 ‘공적이전소득 급감’이라는 점은 더욱 당혹스럽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완만한 경기회복세 덕분에 2분기 가계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은 일제히 늘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37.1%나 줄어든 게 소득 감소의 직격탄이 됐다. 1년 전 66만9000원이던 2분기 공적이전소득이 올해는 42만1000원으로 급감한 것이다. 결국 정부 지원금이 빠지자 가계소득이 폭삭 주저앉은 모양새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가계 사정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외환위기 수준의 소득 감소를 기록하는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정부가 틈날때마다 강조해온 분배도 엉망이다. 분위별 소득은 ‘최상위 20%’인 5분위만 1.4% 늘었을 뿐, 나머지 하위 80%는 전부 줄었다. 특히 ‘최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6.3% 급감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이 5.59배로 작년 2분기(5.03배)보다 크게 악화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잡기 3종 세트’ 정책을 예고할 만큼 가계부채가 급팽창하는 마당에 가계소득까지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의 리스크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3분기부터는 악화일로인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2분기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은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또 돈 풀 궁리를 하는 듯하다. 대선전도 달아오르고 있어 무슨 기발한 ‘현금 뿌리기’로 재차 통계 마사지에 나설지 걱정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