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대기업 LG생건에도 甲질"…33억 과징금

온라인 유통사, 제조 대기업에 '우월적 지위 남용' 첫 판단

경쟁 쇼핑몰이 가격 올리면 납품사에 "판매가 올려라" 요구
'최저가' 손실 메우려 광고 압박…판매장려금 104억원도 받아
쿠팡 "오히려 대기업의 유통 길들이기" 반발…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19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유통업체가 대기업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쿠팡은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이 오히려 유통업체를 길들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대기업과 온라인 유통업체 사이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생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 등에 광고 등 대가를 요구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신천동 쿠팡 본사 건물. /김병언 기자

2년 만에 결론난 유통 갑질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 1위 업체인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이 11번가 등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라고 강요하는 한편 쿠팡에서의 판매가격은 무리하게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G생활건강의 제소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조사 끝에 공정위는 쿠팡의 가격 조정 요구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납품업체가 11번가 등 경쟁 온라인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팔면 최저가 전략을 쓰는 쿠팡도 제품 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납품업체가 경쟁 온라인몰에서 할인 전략을 펴서 쿠팡의 마진이 줄어들면 쿠팡은 납품업체에 마진 손실분만큼 광고를 하도록 요구했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LG생활건강을 포함한 납품업체들은 쿠팡의 이 같은 요구를 거의 100% 이행했다”며 “쿠팡의 요구는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광고를 통해 납품업체의 매출이 증가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할인쿠폰 발급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전액을 부담시킨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판매촉진 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으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받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쿠팡 “대기업의 유통업체 길들이기”

공정위가 쿠팡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느냐 여부였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었다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유통업체도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 제재의 발단이 된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에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반발했다. LG생활건강과 갈등이 처음 발생한 2017~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뒤이은 온라인 유통업 3위 업체였고,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도 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신생 유통업자에 불과했던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LG생활건강)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이 오히려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신생 유통업체인 자사를 길들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A유통업체에서 유통마진을 포함해 5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쿠팡엔 1만217원에 공급했다. 쿠팡 입장에선 공급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유통업체보다 쿠팡에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제품을 공급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한 대기업 제조업체의 공급가격 차별 행위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진/노유정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