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대학이라더니, 한 달 만에 '부실' 낙인"…성신여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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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
성신여대 포함 52개 대학 언급
'부실대학' 꼬리표, 구성원 물론 졸업생도 '충격'
지난달엔 '사학혁신지원대학' 선정
한 달 만에 부실대학 '낙인'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신여대를 상대로 한 교육부의 자기 모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성신여대 졸업생인 작성자는 "충격적인 소식에 날밤을 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청원글을 쓴다"며 "(교육부가) 권역별로 몇개 대학을 본보기로 탈락시키며 재정지원을 도구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성신여대, 한 달 전 '사학혁신 지원대학' 선정
작성자는 "성신여대는 지난 20여년간 총장비리에 맞서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전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대학의 자정력을 회복하고 민주적인 총장직선제를 통해 모범적인 사학혁신을 이루었고, 이를 기초로 구성원 모두가 희생을 감내하며 교육혁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결과 지난달 교육부가 사학혁신지원 대학으로 성신여자대학교를 선정한 것으로도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사학혁신 지원대학'은 사립대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이끌 학교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2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곳이다. 성신여대와 함께 상지대, 성공회대, 평택대, 조선대 등을 선정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가결과'에서 상지대⋅성공회대⋅성신여대⋅평택대가 탈락했고, 이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학교당 연평균 48억 원 가량을 3년간 지원받지 못하고, '부실대'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됐다.
"부실대학 꼬리표, 불명예 어떻게 책임질거냐"
청원자는 "특정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점수 배정, 권역별 선정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준으로 대학기본역량을 진단하고, 또한 선정과 미선정의 정확한 근거제시, 이의신청의 극히 제한적 접근 등 전혀 공정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방법으로 가결과를 언론에 먼저 노출시켰다"며 "교육부가 진정한 대학의 교육적 가치, 민주적 가치, 공적가치를 고려했다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언론 공개는 삼갔어야 한다. 언론을 통해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와 낙인이 찍힌 데 대해 교육부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사학혁신대학으로 선정하여 모범적인 대학으로 인정하며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더니, 다음 달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여 성신여대의 교육 혁신을 후퇴시키고 구성원들의 자율적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웃지 못할 교육부의 자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종 결과 발표전 미선정 대학을 공개하며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하고, 평가 및 선정 기준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객관적 평가, 권역별 평가, 역차별의 발생에 대해 설명과 동일 대학을 상대로 사학혁신대학 선정 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으로 구성원들의 혁신노력을 짓밟는 교육부의 자기모순을 해명을 요구했다.
성신여대 구성원들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성신여대 역시 이날 교직원과 교수회,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명의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성신여대는 측은 "평가점수 확인 결과 전체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에서 지나치게 낮은 점수(67.1%)를 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 2주기 구조개혁평가의 교육과정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호평을 받았으며 지난 3년 동안 대대적인 점검과 연구 등으로 교육과정 개편으로 질적 도약을 이뤘음에도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진단 결과에서 정성 평가 부분의 큰 점수 차이를 '관계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사실여부를 떠나 외부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평가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 점수의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평가 기준 근거 공개해야"
성신여대는 2018년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4주체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대학 구조 개혁, 교육 과정 운영 등에 개혁이 이뤄졌다는 평을 받았다.
성신여대 측은 "이런 성과에도 '구성원 참여 소통' 항목에서 성신여대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평가의 문제점을 여실히 반영한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로 일반 재정지원제한과 사회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오명을 씌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신여대 구성원 모두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 개선 등 정성평가 영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와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