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국 딸 입학 취소 검토하는데…與 "교육부 대처하라"

정청래 민주당 의원
교육위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주장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SNS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조민 부정 입학으로 판결문 확보해 검토 중"이라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자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발언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위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해 정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정 의원은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해봤다"며 "여기에는 고려대의 입학 관련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입학관련 서류를 압수수색 했는데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려대 규정에 따라서 보관년도가 지나 다 폐기해서 멸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려대도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하고 검토를 다 마쳤다"며 "고려대는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와 자료가 없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에서 일부 보수적인 교수들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만약에 고려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저희도 판결문과 또 저희가 정한 행정절차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조민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TEPS나 그리고 TOEIC, TOEFL 등 다 지원 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다"며 "오히려 입시전문가에 따르면 하향안정지원을 했다는 거"라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저희가 고려대와 관련해서는 고려대의 어떤 절차와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 받거나 확인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린다"면서도 "판결문과 저희가 정한 행정적인 절차와 원칙에 맞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에서도 아무 자료를 못 찾았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지 않으냐"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외압이자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NS에 "정청래 의원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행동한다는건 진작부터 알았다"며 "그러나 이런 행위는 부끄러움을 넘어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한 외압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교육부에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며 "학교에서 상식에 의해 판단할 일이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조국 일가로 인해 피해본 다른 학생들에게 제대로 사과라도 한 적 있느냐"며 "정청래 의원은 당장 월권을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