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슬롯머신 턴 페루인 징역 8개월→1년

지난해 2월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현금상자를 통째로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주도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페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32·여·페루)씨, C(37·홍콩)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해 2월 7일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강원랜드 카지노 슬롯머신 기기 내 현금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금상자에는 2천400만원이 들어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우리나라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스페인에 구금된 사실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재량을 발휘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당심은 재량을 발휘할 생각이 없다"며 특수절도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다른 공범보다 책임이 무겁다"며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도 돌려준 게 하나도 없고,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B씨는 지난달 같은 재판부로부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범인 C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