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발생한 난민을 비롯해 국내 체류 아프간인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20일 '아프간 평화 정착과 난민 보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아프간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지한다"며 "한국을 도왔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간의 상황이 우리와 무관한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아프간의 재건을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 동의·다산 부대와 2010년 지방재건팀(PRT), 오쉬노 부대 등을 파견했고, 공적개발원조(ODA)로 10억400만 달러(약 1조1천790억 원)를 지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프간에서 병원과 직업훈련원 등을 운영하는 PRT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관에서 일했던 아프간인은 수백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지에 있는 한국 기관을 돕다가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을 보호할 대책을 우리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 국적 외국인 417명에게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지 사정을 고려해 이들의 송환과 보호소 구금을 중지하고 체류를 연장하는 등의 인도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