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노동현장에 법치주의 확립"

노동개혁 공약…귀족노조 비판
"노조 불법·기득권 바로잡을 것"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노동 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형 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아 모든 노동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강성 노조를 바탕으로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을 잡혀 집권 기간 내내 촛불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며 “소수 특권 노조의 부당한 기득권 남용, 불법 행위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장 점거 파업으로 기업의 재산권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우선 채용이라는 고용세습 장치를 단체협약에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 또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노조 간부의 비리가 만연하는 등 수많은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며 “노조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소수 노조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하려면 ‘시장중심적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 평생고용 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귀족노조는 더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하고 노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에 따라 국가 경쟁력과 민간의 고용 창출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